취득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취득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판례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2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3
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지,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산하여 주장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합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4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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