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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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에 기한 분할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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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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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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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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