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 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2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
4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법률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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