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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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대상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건물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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