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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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것보다 과대하게 한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급부하여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해제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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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상당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최고를 한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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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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