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할 수 없다.
2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락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