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3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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