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사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아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