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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2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3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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