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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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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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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부분이 하천인 경우
3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4
공장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관할관청에 알아본 결과 공장설립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인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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