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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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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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
4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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