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