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2
혼인 외의 출생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후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3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4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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