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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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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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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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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없다.
4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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