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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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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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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등기설정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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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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