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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유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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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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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에는 대습상속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그 유증은 효력을 잃지 않으나,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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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총칙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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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증에 관한 규정 모두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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