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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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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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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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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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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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