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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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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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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승낙하면 그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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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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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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