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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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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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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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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자의 복리 보호라는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성년이 된 자는 성과 본 변경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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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과 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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