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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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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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이 가압류 당시 변제기가 이르지 않았지만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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