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 아닌 수인(數人)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