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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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은 상호명의신탁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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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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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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