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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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날인이 없고 무인만 있는 유언장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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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유언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은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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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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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증인 중 1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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