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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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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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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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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4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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