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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4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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