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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다음 중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취득, 변경, 상실)이 일어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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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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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수급인이 약정한 대로 건물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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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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