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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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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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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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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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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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