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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보증채무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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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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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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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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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그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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