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 [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모르는 데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3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도 원칙적으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