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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가등기 내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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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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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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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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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해 물권변동의 시기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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