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 [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나아가 그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위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되기 이전에 그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바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