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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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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해제권이 행사되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협력에 의하여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 해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4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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