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친양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다음 중 친양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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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2
친양자를 하려는 자가 혼인 중 배우자가 있는 자가 아닌 한, 친양자 입양은 할 수 없다.
3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 청구가 확정된 시점으로 소급한다.
4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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