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다음 중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지 않는다.
2
쌍방의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쌍방의 채무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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