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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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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인 갑과 한정승인자에 대한 고유채권자로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을 사이에서는,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이므로 갑이 일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관하여 을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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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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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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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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