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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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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 행사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3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권양도행위가 유효하게 되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4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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