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 대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변제자 대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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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2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그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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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4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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