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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3년 1회차
입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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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입양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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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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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입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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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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