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 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5년 1회차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의 이자 및 비용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4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보다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