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5년 1회차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를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2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 증여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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