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6년 1회차
혼인,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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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남자와 만 15세 여자의 혼인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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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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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에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채권의 범위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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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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