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7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