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8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2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 양육비를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채권자와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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