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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9년 1회차
아래의 이것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ㄱ.이것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ㄴ.이것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 Ⓐ )와/과 구별된다.
ㄷ.이것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 Ⓑ )와/과 구별된다.
1
이것이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2
이것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 또는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3
이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4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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