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1년 1회차
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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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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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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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사실혼중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공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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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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