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1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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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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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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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취득자의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 점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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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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