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2년 1회차
부모와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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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인지에 관련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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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시로 소급하여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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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생부(生父)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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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자의 출생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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