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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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요건 중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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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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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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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③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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