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친족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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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청구권자에는 유책배우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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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남자와 만 16세 여자의 혼인은 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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