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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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뿐,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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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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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는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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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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